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인구문제를 전담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생아 수가 2016년 40.6만 명에서 2022년 24.9만 명으로 급감했고,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져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요.

현재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되다 보니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전담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부총리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인구정책이 국정의 우선순위로 격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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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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