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려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30조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까지 늘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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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