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검진을 성·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해 맞춤형으로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건강검진이 성과 연령만 고려한 일률적인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개인의 질환에 맞춘 검진이 아니어서 검진 만족도가 낮고 민간검진 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해 맞춤형 검진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건강검진 만족도가 높아지고 질병 예방 효과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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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