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이 규정이 2026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데 미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족상도례 규정을 형법에서 미리 삭제해 법적 공백을 방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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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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