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통사고 통계가 승차구매시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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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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