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 단속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측정 전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과 약물운전 단속의 구체적 절차가 없어요.

음주운전 회피 행위가 빈번하고, 약물운전 단속이 현장에서 어려워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해서 별도 처벌하고, 약물운전 단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게 됩니다.
  • 약물운전이 현장에서 더 실효적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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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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