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1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여 현금 투자 유치와 자회사 성장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우수 기술 발굴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어요.

현물출자 비율 유지와 자회사 의무 지분율 등의 규제가 현금 투자 유치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자회사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을 완화하고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낮추며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해 활성화를 촉진하게 돼요.

통과되면

  • 기술지주회사가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의 유지와 활성화가 수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