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 지원 제외 요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제외 사유가 유지되어 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대군인 지원 제외 요건을 개선하여 형 집행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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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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