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보건의료 법령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의 개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낡은 법제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합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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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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