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0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 있지만 의사 인력 편중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요.
의사 수급의 정밀한 진단이 어려워 효율적 배치와 지원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해요.
통과되면
-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불균형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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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