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과 새로운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돌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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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