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한 아동 돌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돌봄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