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판결서를 판결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과 무료 열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든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오래 걸리며, 열람·복사 수수료를 내야 하고,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자 방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이 최신 판례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판결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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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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