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보건, 교육, 교통 지원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교통·보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합니다.

현행법에는 출산 장려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출산지원금, 학비지원, 의료·교통 지원 등을 규정하여 주민 유출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 더 나은 정주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대응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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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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