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부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 간 통합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합하여 기획하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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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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