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1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독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 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과 중독 관련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류, 마약, 도박 중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중독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지 않고 통합되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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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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