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6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은 항소 사건과 행정 소송 1심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양시, 파주시의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며 사건 접수 증가로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관할 지역 주민이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양, 파주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게 됩니다.
-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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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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