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3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해사법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 분쟁을 외국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이 부족하며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 부산에 설치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해사분쟁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과 해운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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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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