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자녀 수에 맞춰 넓은 면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주거비 부담이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다자녀 가구에 우선공급할 때 2명 이상이면 최소 60㎡, 3명 이상이면 85㎡ 이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출산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