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초저금리로 융자하고 자녀 출산 시 상환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주거 문제가 큰 걸림돌이에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연 1% 초저금리로 1억 원을 융자하고, 자녀 출산 시 이자와 원금 상환을 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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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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