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0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문사업자가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리를 보장하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문사업자 등록·승계 시 편집 자유와 독립,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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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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