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 지역에 가정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가족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북은 일반 민사부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전북 지역의 가사소송 접수 건수가 많은데 전문 법원이 없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산하 지원을 두어 가사·소년사건 전문 처리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북 지역 주민이 가사소송 관련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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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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