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통일부의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관계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부의 해당 학교 지원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를 설치하고 북한이탈주민 교육학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 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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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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