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유기식품 인증 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하는 농산물은 유기식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에 대해서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스마트농업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