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시·군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행정시를 두고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층제 체제로 인해 주민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부족, 지역 간 불균형, 행정 민주성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행정시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 지역의 민주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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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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