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광 업무를 분리하여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행 행정 조직 구조는 전문적 대응에 부족합니다.

관광 업무를 분리하여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전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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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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