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0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국가의 비용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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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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