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6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위계로 간음해도 처벌할 죄목이 없었어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 대상자를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수사기관 직원이 자기로부터 수사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 직원의 성폭력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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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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