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해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23년 법이 개정됐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 요구에 따라 기록을 송부하는 것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법원의 증거 요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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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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