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8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

쉽게 풀어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 적자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크게 올라갔어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요금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