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시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할 때는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해요.

보훈처 심사로 독립유공자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성과 본을 승계하지 못해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 시 직계존속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후손의 문화적 정체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