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장 설립자에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 의무화하고 상속 시 권리의무 승계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간 신·재생에너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단지에서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이 효율적이에요.

공장 설립자에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고, 건물 양수인이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산업단지의 지속적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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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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