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2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기관 감면진료는 75세 이상에만 제공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도 의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의료비 감면 대상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이 더 많이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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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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