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약물운전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하지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워서 형벌 수준이 불균형적이에요.

약물운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규정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 억제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도로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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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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