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6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 주요 에너지 사업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신규 원전 계통 접속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대폭 확충이 필요한데, 구축이 지연되면 전력 공급 불안정과 산업 피해가 발생해요.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핵심산업의 정전 발생 시 최소 수십억 피해가 우려돼요.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지원 제도 차별화 등이 특별법으로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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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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