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조직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규정하고 있어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정부조직법에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체계가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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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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