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무원도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역 군인은 국유 시설을 무료·할인 이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무원은 격지·오지 근무 시 주거시설 부족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많아요.
군무원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군 인력 운영이 어렵습니다.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하고, 현역 군인도 국유 고궁·공원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됩니다.
- 원활한 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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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