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건에 민간위원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인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전부 군인이어요.

위원 수가 적고 내부자만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건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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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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