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2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대량의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처가 미흡해요.
국가정보원이 이들 기관과 소속기관의 사이버공격 예방·대응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 위협에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협업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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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