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건축 인증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더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추가 공사비와 인증비용이 많이 들어서 감면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높여서 녹색건축 인증을 더 많이 권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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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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