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아요.

저출생 문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체계적인 정책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출생 정책의 계획·집행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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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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