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6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줘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매우 낮아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양육 가정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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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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