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고 역사 왜곡을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소요사태'로 명시되어 계속 왜곡·폄훼되고 있어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건의 정의를 수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이 법적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절차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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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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