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사전 확인과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이 기관별로 분산되고 자격 확인에 오래 걸려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소득·자산 확인 절차가 길어져 적기 입주가 지연되고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요.
입주자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주 가능 주택·대기 순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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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