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20055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 활용 능력 부족으로 취약계층이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어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술 발전 중심으로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접근성 인증 제도 등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8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