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3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방법을 확대하고 폐업 시 상환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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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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