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아동 자산형성 지원을 취약계층만 아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저출생 심화 속에서 모든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서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아동이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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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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