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에 근로자 숙소·농약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지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고 있어요.

근로자 숙소·농약판매시설 설치가 막혀 있고,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가 제한돼 있었어요.

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을 설치 가능하게 하고, 주말체험영농·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임대차를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영농활성화가 도움이 되게 됩니다.
  • 농지거래가 활성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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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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