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0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폭염과 혹한이 증가하고 온열·한랭 질환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때 냉난방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법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시하여 혹서기·혹한기 냉난방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이 폭염과 혹한 시기에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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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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