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신고 수리 제한 근거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상화폐 범죄는 형법·경제범죄법 등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법과 경제범죄법 위반도 포함시켜 가상화폐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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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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